[강남구청] 도로점용허가 신청하는 방법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 Life/각종정보
- 2021. 3. 31. 23:46
안녕하세요.
플라이프입니다.
최근에 강남구 삼성동 모 현장에서 유리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완공된지 3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의 유리를 교체하는 작업이라 신경쓸게 한 두가지가 아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바로 공사용 장비였습니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코엑스 근처에 있는 건물인데다가 왕복 2차선 도로를 면하고 있어 공사 중 고소작업차(스카이)가 도로를 점용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필요했던게 도로점용허가입니다. 사실 어느 현장을 가던 꼭 필요한 절차이지만 이번 현장은 특히나 그 중요성이 큰 곳이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축 공사 진행 전 도로점용허가 신청하는 방법과 도로점용허가서 양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방문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하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현장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는 해당 건물이 속해있는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7호선 강남구청역 덕분에 강남구청의 대략적인 위치는 알고 있었지만 차량으로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차량으로 가려니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 오가는게 꽤 힘들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소박한 외관이라 위압감 보다는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남구청은 민원인을 위한 지하주차장이 없는 점이 아쉬웠지만 지상 주차장이 꽤 넓은 편이라 피크 시간대만 피하면 주차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편입니다.
청사 안내판을 보니 강남구청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찾아갈 곳은 제1별관에 있는 [건설관리과]입니다.
강남구청 제1별관은 사진 속 왼쪽 건물,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강남구청' 간판이 붙은 곳은 본관입니다.
제1별관 입구입니다. 1층에서 QR코드 체크인 및 발열체크를 마친 다음 2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2층 계단으로 올라오면 위 사진과 같은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건설관리과]는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점용허가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진행하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이건 저의 완전히 잘못된 추측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단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 가장 안쪽이 [건설관리과]입니다. 내부 사진을 따로 찍지 못해서 글로 설명을 드리자면, 들어가셔서 가장 첫번째 우측 자리에 앉아계신 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입니다. 이 분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니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로점용허가에 필요한 기본 구비서류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치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건설관리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공사하는 곳의 위치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치도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위 사진처럼 공사하고자 하는 곳의 지도를 출력하여 위치를 표시한 지도와 함께 '로드뷰'를 캡처하여 도로점용 위치를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공사 현장을 특정하면 안될 것 같아 위치도와 로드 뷰를 모자이크 처리하였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위해 방문했다고 말씀드리면 또 바로 왼쪽에 있는 테이블로 안내해주십니다. 그곳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신청서 양식이 있는 곳에 작성 예시가 있으므로 작성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허가서에 전자우편 주소를 적어놓고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도로점용허가서가 메일로 전송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위치도와 세부 점유위치도의 예시도 전시되어 있으므로 작성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도로점용허가는 구청에서만 신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경찰서에 구청에서 받은 도로점용허가를 가지고 가서 도로공사 신고까지 완료해야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구청과 경찰서 모두 민원 처리에 시간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가급적 공사 시작 5일 전에는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었으면 담당 공무원분이 접수 처리 후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수수료는 본관 1층에서 지불하면 됩니다.
1-1. 강남구청 본관 1층 방문하여 도로점용허가 접수하기
제1별관을 나와 앞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본관입니다. 사진 속 보이는 출입구가 1층 입구입니다.
본관 1층에서는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가장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5 유기한 민원 창구가 보입니다.
키오스크에서 5, 6번 창구 공통 번호표를 뽑고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평일 오후에 가서 그런지 대기인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구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보여주시면 금새 접수 업무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1천원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위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모두 완료한 것입니다. 접수 후 평균 2~3일 뒤에 메일로 도로점용허가증과 점용료 납부 관련 내용을 보내줍니다.
2.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구청에 비치되어 있지만 낯선 신청서 앞에서 헤매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미리 내려받아 내용을 채워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도로점용 정보마당 (아래 링크 참조)에 들어가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정보마당
calspia.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원클릭! 정보찾기 - 민원서식]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로점용 정보마당 자료실에서 서식23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개정안)을 찾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한글 파일 및 PDF 변환 파일을 아래 올려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개정안) 한글 파일
drive.google.com/file/d/1sNVOYsPDGePJxbOexdeEB1x2XN6cZu7p/view?usp=sharing
[서식 24]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개정안).hwp
drive.google.com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개정안) PDF 파일
https://drive.google.com/file/d/1dnHpSjnLEpUG2xonCiA8Dx_RFrjsaIYK/view?usp=sharing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개정안).pdf
drive.google.com
www.gangnam.go.kr/contents/permit_road/1/view.do?mid=FM010906
MEMEWE GANGNAM 강남구청 > 분야별정보 > 도로교통 >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기준·절차도로점용허가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www.gangnam.go.kr
지금까지 도로점용허가 신청하는 방법에 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사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구청 신청 후 도로점용허가서가 나오면 관할 경찰서에서 도로공사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명이 어렵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는 경우 위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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